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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육아휴직12개월 종료 후

    원래 6시간 5일 근무자로 정규직 이였으나, 복직은 파트타임(2-3시간만) 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업장은 인력 한명의 자리가 매출에 직격이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뽑아 기존인력 대신 근무하게 했습니다.

    파트로 돌아올 인력을 위해 퇴직금 1년을 적립해서 줘야하고, 대체 인력에게도 1년의 퇴직금이 나가야하고.

    질문 1 )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육아휴직자가 파트타임 복귀, 복귀로 보는게 맞는지요. 복귀 후 사후 지급금 또한 문제 없이 근로자는 받는건지?

    질문 3) 파트 마저도 복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만 기다렸는데,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지요? 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송*영 님
    조회 : 1291건 답변 : 2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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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두 가지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시면 사후 지급금도 문제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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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14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15~35시간이여야 합니다. 

    이를 허용한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및 대체인력 고용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사측은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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