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문의하신 부분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관계가 모두 나와있지 않지만,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 정리>
근무기간: 2019.1~ 2023.2 까지 근무
근무일/시간: 월~금 8시간 씩, 토요일 오전 9~13시 근무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주휴일 일요일
1.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양도인-양수인 간 단순 자산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승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상태라면, 판례의 입장은 원칙승계설이므로 (감독관님께) 승계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문자/대화내용 등 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고 +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게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직전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여 청구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 임금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금은 ①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②4대보험료가 있으며 법률에 의해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므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4대보험 근로자납부분 부담에 대한 사용자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1)소득구간에 따른 근소세 및 지소세 납부의무
2)4대보험 근로자분 부담의무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1)소급가입 및 신고에 따른 금액을 증빙과 함께 정확히 제시하고
2)해당금액만큼 차감해서 줄 경우 현실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 다퉈서 이길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