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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수당, 처우개선비 두 항목에 대해 그동안 받지 못하다가
    가족수당은 22년 부터, 처우개선비는 23년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그 전부터 받고 있었고,
    예산이 지급되는 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수당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하 님
    조회 : 256건 답변 : 2건 23.02.2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1

    가족수당 등은 해당 사업이 적용받는 규정 및 사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규정을 확인해 보시되,

    동일 조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적용받았다면 사측에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가족수당 및 처우개선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한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의 경우 2022년, 처우개선비의 경우 2023년 이전에도 각각의 수당의 지급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의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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