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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에는 직책수당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 직책수당이 2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런 통보나 고지가 없었고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는 저는 작년에 비해 월급이 오른줄만 알았으나 오늘 명세서를 작년과 비교해보니 식대비가 올랐는데 직책수당은 깎였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전체월급이 올랐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직책을 맡고있는 저로서는 그에따른 수당이 깎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장에게 이의제기를 하기에 타당한 법이나 조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황*리 님
    조회 : 1708건 답변 : 2건 23.0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 변경이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2

    임금총액은 인상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 임금항목의 액수가 변경되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낮아져 그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차수당 등이 삭감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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