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실업급여 및 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보유와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실업 상태라고 보지 않기 때문 입니다.
- 다만, 휴업,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동산입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청구 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해고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