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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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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신청시 제가 따로 증빙할만한 녹음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보통 상실사유 변경 신청을 하면 대부분 변경 되나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직하고 취업할때 사유를 따로 열람한다든지 불이익이 있거나 하나요?

    <급여>
    -그리고 따로 구두 계약으로 한달에 일정 시간 근무를 다 못 채우더라도 기본급을 주겠다는 말을 회하측에서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따로 증빙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약속된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서* 님
    조회 : 1198건 답변 : 2건 23.02.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27

    상실사유 변경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실사유에 대해 사측이 인정여부, 공단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있으나, 관련 내용을 사측이 부인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이상 추가 지급요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신청을 하려면, 근로자의 증빙자료(제출한 사직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 등) 제출해야 합니다
    2. 변경신청을 근로자가 하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진행하면서 제출된 사직서나 메신저 대화내용, 녹취 등을 종합하여 결론내립니다
    3.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열람 불가능힙니다

    4. 증빙자료가 없다면 근무일 한 것만큼만 회사가 지급하더라도 반증이 어려워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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