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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가 아니고 시간대로 스케줄은 본인이 정하며 비율제로 급여를 받고 휴일도 본인이 정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 일하시는분을 4대보험을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주 15시간 월 60시간이 안되요

    1) 4대보험 가입시 퇴직금이 문제가 될까요?

    2) 4대보험 가입시 월 급여는 어떻게 넣어야할가요 신규사업자라 월 급여가 10-20밖에 안됩니다

    찾****사 님
    조회 : 544건 답변 : 2건 23.03.0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02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것입니다. 소득신고형태와 무관하게 실질 근로자임을 판단하여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위탁용역계약서를 명확히 순수 위탁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2. 별도로 본인은 출퇴근시간도 정해져있지않고, 위탁업무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영업성과에 대해 몇 퍼센트 비율로 지급 받는 위탁계약자이지만, 위탁계약자 본인을 위해 본인 스스로 사대보험가입을 요청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하나 쓰시고,

    3. 실제로도 위탁계약자와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을 시켜줘도 퇴직금 발생은 어려울 수 있고,

    4. 4대보험 가입 시 최저 보수가 있어서, 최소 50~60만원 이상으로는 신고하셔야 4대보험 전부 가입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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