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의 하나 입니다.
사안을 보면, 회사는 단순히 '퇴사를 하고 스케줄 맞는 일을 찾아도 된다'라고 얘기 했을 뿐이므로 엄밀히 이것은 선생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해주면 되겠냐'는 발언은 자칫 선생님 스스로가 퇴직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위와 같이 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청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등의 수급은 어려워 진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첨언 드리자면,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어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다음달 스케줄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연차를 못쓰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