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미사용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퇴사일기준 2020/3/4 이후 발생한 연차총합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다음날 채권의 형태로 발생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민사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2019-09-01 ~ 2020-08-31 발생연차 : 16
2020-09-01 ~ 2021-08-31 발생연차 : 17
2021-09-01 ~ 2022-08-31 발생연차 : 17
2022-09-01 ~ 2023-08-31 발생연차 : 18

이 연차휴가들이며 여기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공제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7-09-01 ~ 2018-08-31 발생연차 : 15
2018-09-01 ~ 2019-08-31 발생연차 : 16
2019-09-01 ~ 2020-08-31 발생연차 : 16
2020-09-01 ~ 2021-08-31 발생연차 : 17
2021-09-01 ~ 2022-08-31 발생연차 : 17
2022-09-01 ~ 2023-08-31 발생연차 : 18

위 기간 동안 연차휴가 부여 갯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