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기재하신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 여부
- 아직 해고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회사 대표자가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만약, 귀하를 말씀하신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여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괴로우시겠지만,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하여
-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정부 입니다.
-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처리 시 상실 사유를 입력하고 신고하는데요. 회사가 말한 내용으로 보아 상실 사유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ex. 자진퇴사)로 처리 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실제로 해고를 당한 뒤에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것이 인정되어 이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희망하고 승소하여 원직복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