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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단 생략)
    그렇다면 정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규정에 찬성이 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상위법의 원칙이라든지, 신법이 우선된다 등의 내용을 들어 알고 있는데 규정보다 상위법인 정관에서 다루는 내용이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건가요?

    위의 글을 조금 전에 썼는데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다니고 있고 2년이 지난 직원으로 이번에 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투표에서 부결되었다고 하여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절을 당한 이유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관을 확인하고 말을 해도 조합에서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정당하다 말합니다. 저는 정기총회에서 그들이 있는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조합이 생긴 후 작년 12월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조합이 되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합원들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에 대해 반대를 했다는 사실이 물론 그들의 권리일 수 있으나 반대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라도 알고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근*자 님
    조회 : 257건 답변 : 1건 23.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석주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03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하는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업역이 아닙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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