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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못봤는데 집에와서 계약서를 읽다보니

    근로계약해지시 60일이전에 통지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라고 되어있고
    그 손해액을 임금해서 차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60일을 지키지 못할경우는 정말 제 급여 / 그리고 민사,형사상의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이런 계약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연 님
    조회 : 372건 답변 : 1건 23.03.0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03

    근로기준법상 퇴직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규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측이 

    실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으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사유 외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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