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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분 0인 직원5명 법인의 월급대표입니다.

    모든 직원 월급이 2~3개월째 체납되었고, 제 월급도 3~4개월째 체납되어 퇴직하려 합니다.

    직원들은 근속연수 2년 정도, 연봉 3000~3500정도로 체당금 신청 한다고 하였고
    저는 근속연수 4~5년 중 마지막 1년만 대표자였고 앞선 3~4년은 근로자였습니다. 연봉 6000입니다.

    1. 지분 0인 대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나 체당금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자였던 기간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대표자였던 기간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3. 월급 못받은 직원들이 고소하는경우 제 책임이 있습니까?

    4. 이 외에 또 주의할 점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김*땡 님
    조회 : 619건 답변 : 1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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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04

    상법상 대표이사는 임원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 등은 세법,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 체당금(대지급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는 회사가 부담하며,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은 대표이사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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