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고용관계는 자동 만료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 계약상 정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근로자에게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평정등급 B 이상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이외에도 면접 과정에서 사용자가 한 발언내용, 업무가 상시·계속적인지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노동 관행이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달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