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신다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불문하고 직원이 5인 이상이고 통상적으로 근무하신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도 가족이 일부 있지만 다른 직원들도 있기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으러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 (대법원1993.02.29, 선고91다21381판결)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며, 서로 다른 단협 및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수는 일괄해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