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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직장에서 정규직이였고 퇴사권유를 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자진퇴사할수 없다하여 회사측에서 2022년11월30일에 경영악화로인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12월30일까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 12월 말까지 빠지지않고 근무하고 퇴사한상태입니다. 현재는 2023년 3월달부터 다른회사에서 재직 상태입니다. 자진퇴사하지 않겠다는 녹음내용과 문자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액(150만원)도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지 않은상태입니다. 회사에 환급금을 요청했지만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비하여 소송준비를 해야할지 모르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보내주면 환급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환급금관련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재직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제가 재직중이기 때문에 이길수 있는 확률이 없는걸까요??

    홍*택 님
    조회 : 635건 답변 : 2건 23.03.1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18

    부당해고의 정당성여부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단지 현재 다른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길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정시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수입(중간수입)은 공제됩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70% 범위 보장)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현 직장에 이직한 상황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에게 신청 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직 후 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서 기존 직장에 복직할 의사는 없으실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보상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기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금전보상제도라고 합니다.
    기존 회사에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원직복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전보상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재 귀하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더라도 신청 자격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귀하는 `22. 12. 31.부로 해고 된 것으로 보이는 바, `23. 3월 말 전까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귀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와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오니,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제언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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