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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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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포괄임금 근로계약직입니다.
    4교대(주주당비) 근무 계약이지만 3교대(주당비) 근무로 2달 넘게 근무중입니다.
    4교대 근무시 월급이 250이지만 3교대 근무 월급이 6만원 추가로 들어옵니다.

    포괄임금제라 추가 시간을 제외하면 이 금액이 맞다고 말하지만,
    1월 18일부터 3교대 근무를 하였고 1월 급여에서 3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2월에는 한달을 다 채워서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6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포괄근무제란 월에 지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 추가수당이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포괄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에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재계약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같으나 금액은 동결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수 님
     조회 : 985건 답변 : 1건 23.03.2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1

    근로자의 동의없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할 이상 차이/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2할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포함)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정확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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