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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지인의 사업장에 일손이 부족하다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월 30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던 증거 없는 구두 계약을 바탕으로 2021년 8월 8일에서부터 2022년 12월 18일까지 근로했습니다. 업장 상황도 상황이고, 이미 체불당한 직원들이 있는 데에다 지인이기까지 하니 참고 참다 결국 한 푼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파국으로 흘러갈 것을 예상 못해 증거는 확보해두지 못했지만 근로 사실을 입증해줄 함께 일했던 증인들만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에 제가 법의 보호 하에 권리를 올곧이 행사할 수 있을는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홍*ㅇ 님
    조회 : 316건 답변 : 1건 23.03.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2

    사업주와 지인이라는 점,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지급 임금에도 사업운영에 함께 했다는 점 등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두계약도 효력있으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지급받았어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임금, 퇴직금 등) 에 대한 진정제기하시되, 업무지시 받았던 카톡, 출퇴근 입증가능한 교통카드, 동료진술서 등 최대한 준비하셔서

    임금체불 동료와 함께 진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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