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에 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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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수급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에 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 공문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확인사항]

21.6.14 입사 21.9.13 인턴 - 1차 근로계약서 작성
인턴 후 9.14 정규직 전환 - 2차 근로계약서 작성
22년 1월 해당 근로자 업무능력 등 회사생활 적응을 잘하여
21.6.14~21.9.13까지 인턴기간을 정규직 기간으로 하여 연봉협상 기간 및 퇴직금 정산기간에 유리하도록
21.6.14~기간의 정함 없음 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 3차 근로계약서 작성

여기서 문제가
해당 근로자 근로중 운좋게 청년내일채움공제 TO가 생겨
12월 15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 21.9.14~(기간의 정함없음) 2차 근로계약서로 신청
22년 3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시 22년 1월에 작성한 21.6.14~(기간의 정함없음) 3차 근로계약서 신청
사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점 근로계약기간 과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시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또는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연락을 먼저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등록한 저희 책임도 있어 해당사항 관련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로 소명 하였습니다.
조사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확인서 대로 근로계약서 1~3차 와 임금대장, 확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당시 신청서류 등만 준비해가면 될까요?
부정수급으로 청약철회되는 경우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게되나요?
저희 회사는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서울형강소기업 등 인증을 받았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년의 장기 근속 및 혜택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 한 건인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에게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준 님
조회 : 1561건 답변 : 1건 23.03.23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3

1) 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2) 그 동안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해당 지원금 지급제한(최대 1년),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이 진행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찾아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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