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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한의사이고 2022.12월 31일까지 일하던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 1월 25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취직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현재 대진 (프리랜서, 기타인력등록, 3.3% 공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1년을 일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지속해서 대진 3.3% 공제로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중간에 상근직+ 대진으로 일하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저 같은 경우가 없는지 의사 대진은 프리랜서에 해당이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계획서를 내고 한번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의사(봉직의) 대진의 경우 3.3% 공제를 하고 급여를 받아도 프리랜서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은**늬 님
     조회 : 1134건 답변 : 1건 23.03.2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5

    의사의 경우 3.3% 공제를 해도 프리랜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련 근거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관행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관행이 있어왔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와 관련한 최종 판단권한은 고용센터에 있기때문에 고용센터 말을 신뢰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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