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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약 5년정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잘못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그해년도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판공비
    저의경우 다닌년수가 오래되어 판공비를 매달 일정한 15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판공비의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돈이 아닌, 직책수당? 같은 개념으로 오래된직원이라 기본급을 올린게 아닌 판공비 부분으로 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자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 에게만 월 200,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뺀 이유는 단지 비과세혜택적용을 받기 위하여 기본급에서 나눠서 차량유지비로 빼논 경우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나요?

    3. 식대
    식대같은 경우도 차량유지비 처럼 단지 비과세혜택적용을 받기 위하여 기본급에서 나눠서 식대로 빼논 경우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나요?

    이처럼 4대보험료와 비과세등 여러면에서 혜택을 보기위하여, 기본급은 항상 최저로, 식대.차량유지비등 여러방면으로 급여를 쪼개놓은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지* 님
    조회 : 1462건 답변 : 1건 23.03.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7

    1) 판공비가 실제 직책수당으로써 지급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됩니다.

    3) 식대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별다른 조건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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