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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달 말 폐업 예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한명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예정이며 상실신고시 사유가 자발적퇴직으로 들어가야하는지 폐업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명은 새로운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 할 예정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퇴직금 지급 후 자발적 퇴사로 동일하게 들어가야하는지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예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님
    조회 : 366건 답변 : 1건 23.03.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8

    1) 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상실사유는 폐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한 의사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장 입사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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