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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직 아웃소싱하는 업체입니다.
    인력회사를 통해 지게차 근무 인원을 고용하였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아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인력회사에서는 인건비 단가를 책정할 때 사고 발생 부분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된거라면 저희쪽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인력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위***플 님
    조회 : 1047건 답변 : 1건 23.03.2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30

    인력회사가 지게차 근무 직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라면 산재사고에 대해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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