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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웃소싱업체와 '용역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원청(A)->도급계약업체(대기업)(B)->아웃소싱업체(C)->본인 (D)

    A, B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9시출근, 18시퇴근으로 월~금 , 하루 기본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고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매월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박*섭 님
    조회 : 822건 답변 : 1건 23.03.2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30

    A 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A 와 선생님 간에 파견관계 또는 도급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을 A 가 하였다면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지시명령을 선생님을 고용한 C 가 하였다면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직접 고용한 C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파견 내지 도급관계 해당여부는 법적으로 여러요소를 고려해야하므로 찾아줘노무사 > 유료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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