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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예를 들어 100% 성과급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따로 주어야 하나요.

    2. 또한 50% 성과급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따로 주어야 하나요.

    3. 성과급제가 아니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융통성있게 발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가져 갈 때는 500, 못 가져 갈 때는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섭 님
    조회 : 825건 답변 : 2건 23.03.2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29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기본급 외 성과인센티브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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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성과급제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 항목을 모두(100%) 성과급으로 구성하거나,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사가 해당 직원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직원의 성과가 우수하여 성과급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정으로 성과가 저조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법 위반이 되므로, 이 경우 회사는 기본급 인상, 수당 보완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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