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기업은 약 18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약 5년 이상 산전후 대체직으로 매년 4월에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23년 1월에 임신사실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더라고 기존처럼 재계약 후 출산휴가를 다녀와 다시 근무할 계획이였습니다

    작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면서 미리 알아보느라 총무팀에 연락을 했을때 아래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산전후 대체직이라 임신을 하면 재계약을 할수없다."

    2. "재계약을 한뒤로 임신을 하게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할수없다."

    3. "너의 사정을 고려해서 1년 재계약이 아닌 출산예정일이 있는 달까지만 계약을 해주려한다. 대신 이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금지한다."

    라고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산전후대체직이 임신을 하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겨 또 고용을.해야해서 재정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전후대체직은 임신한 경우 재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1년단위로 재계약시, 임신사실을 회사에서 알았을때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임신사실로 인해 회사에서는 재계약을.거절할경우 대처해야할 방법이있을가요?

    • 임신을 한 여성이라고 회사에서는 기존처럼 1년단위가 아닌 출산예정일까지만의 계약을 제시할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은 회사가원하는대로 조정이 가능하다합니다.
    회사에서 임신이유로 계약기간을 조정시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잇을가요?


    •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재연장을 안해준다고 통보했습니다.

    • 회사에 산전후대체직이였지만 규정에 맞지않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으로 재 복귀를 요구해 볼수잇나요?

    이*혜 님
    조회 : 378건 답변 : 1건 23.03.3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3.30

    5년이상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기간제법 예외로써 기간제근로자인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의 출산휴직 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무 대체자로 배치하는경우에는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외사유 소멸이후 2년초과된 경우 무기계약직 신분이므로 기간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