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이민주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 질의 내용을 검토하면,
사측과 임금 약정과 관련한 조율이 어려워 퇴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 되어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사업주가 권고사직 하는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2.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던지 임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퇴직 전 3~4개월 간의 급여명세서(세전)상에 기재된
임금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한 후
- 퇴직소득세를 세액 공제한 금액이 귀하의 법정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 사직서 제출 관련
- 사직서 제출은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맡기겠습니다.
- 다만, 유의할 점은 사직서 제출만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 한 때,
(수리 하지 않는 경우) 2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즉,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 기간에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단가가 하락 되어 퇴직금이 감액 될 수 있으므로
- 퇴직의 시기를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 진정관련
- 먼저, 회사에 법정 퇴직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 차액을 검토한 이후에
노동부 진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