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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10 해고 통보 (구두) 4/9일은 주말이니 4/7까지 근무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더이상 일을 같이 못한다. 대신 회사에서 한달간의 시간을 지원할테니 구인 구직을 하라고 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함. 해고예고 수당을 달라고 요구 했으나 한달간의 시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함.
    *회사에선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며 계속 강조했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받은 것도 말했으나 회사에는 서류가 있다며 무시
    4/3 면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직서와 같은 개념이고 권고사직이며, 사직서를 내야 이직확인서를 쓸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해고예고수당 찾아보니 한달 전 맞더라 라고 말하니 인사담당자 동의.-이게 해고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지?
    3/15 현재부서의 구인하는 공고가 올라옴(회사의 경영난이라는 해고이유와 상반된다고 생각)
    1. 위 내용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지 (이틀 모두 녹취)
    2. 3/10 통보 4/7까지 근무할 시 30일이 되지 않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사직서를 요구하는데 쓰지 않고 4/7 이후로 출근을 안할시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무단퇴사 처리가 될 수 있는지
    4. 혹은 사직서에 해고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는지
    5.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했을때 계약내용과 다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6. 근로계약서상 특약에 '회사가 필요로할시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담당업무와 다른 업무를 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이 혹시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읽지 못하게 하고 취업연계기관에 보내기위해서 쓰는 것이지 다시 쓸거라며 사인 요구 후 미교부 받아 추후 직접 메일수발신내용으로 특약사항 확인)
    7. 한명의 대표자 아래 건설회사와 디자인회사가 있는데 취업연계기관 지원금을 위해 건설회사로 입사시킨후 디자인회사 업무를 시킬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진*림 님
    조회 : 639건 답변 : 2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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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04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2) 마지막근로일이 4월 7일이나,  해고일 기준 30일 전 예고하고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30일 전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권고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그 범위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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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4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입니다.

    급히 글 남깁니다.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합니다.

    사직으로 인정이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이기 때문)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셔야 할 것이고,
    사직서는 작성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사안이 시급합니다.

    저를 비롯한 노무사님의 조언을
    들으시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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