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측이 연차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근무형태 변경 등은 인사권자의 범위에서 결정될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한 범위내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이미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되지 않으나, 다음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니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