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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퇴직연금 관련 회사 문제로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시내버스기사로 06년 6월에 입사해 현재 17년째 근속 중입니다.
    61년 3월생(만 62세)이 신 저희 아버지는 버스기사의 정년인 만 63세까지 1년도 채 정년이 남지 않으셨고
    현재 퇴직연금은 DB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버스기사 월급이 45만원 인상되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3년간 계속 인상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액수가 점점 증가될 예정임에 따라
    회사 사장, 노조 조합장 둘이 합의를 통해 퇴직금 절감을 위해 전 직원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강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사전 정산을 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은 매우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월 45만원*근속연수 17년 = 765만원이 손해 예상금액입니다.

    17년간 일을 하시면서 직업병으로 얻은 허리 수술 두 번과 무릎 손상 등 고생스럽지만
    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신 아버지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질문 남깁니다.

    질문 내용은
    이와 같이 회사에서 사장과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받는 노조 조합장 둘이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강제 변경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위반이 된다면 고소를 하려 합니다.
    형사입건 구속사유가 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보낸 퇴직연금 강제 변경 문자 첨부합니다)

    ■퇴직연금 선택마감 안내■
    DC운용사 선택 마감이 17일 (금요일)까지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해주시고 혹시라도 기존DB형
    퇴직연금은 원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선택 여지가 없다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지난 가입한 퇴직연금2월 상품은 마감때까지 전직원이 미가입으로 이월된점 양해바랍니다.
    궁금한사항 있으신 조합원님께서
    부서장에게 문의해 주세요.
    임*희 님
     조회 : 209건 답변 : 1건 23.04.0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였다면 강제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조합장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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