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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견기업 연봉제 사원(정규직)으로 20.0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현재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연차소진 중 / 4/13일 퇴사)
    (바리스타 업무)

    작년 12월부터 경추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추통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니
    고개를 숙이는 자세,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 반복된 행동, 거묵복 등 다양한 원인이 있던데
    현재 근무중인 지점은 21.11월부터 23.03월까지 근무했고, 현재 근무중인 매장에서 커피를 만들려면
    고개를 숙여야합니다. (작업대가 낮고, 주문서 글씨가 매우 작아 고개를 숙여 가까이 봐야함)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치료중인 병원에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혹은 제가 서류(진단서, 진료기록 등)를 준비해서 고용노동부나 기타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건가요?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주 52시간 근무 초과로 노동부에 진정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제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청하면 기업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전 퇴사 후 진정하는거라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 혹은 시정을 할 수 있나요?

    정규직은 근태를 찍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버스카드 찍은 신용카드 내역, 단톡에 스케줄표 공지,
    휴무가 나오지 않아 지원을 요청하는 메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료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이*ㅇ 님
    조회 : 285건 답변 : 1건 23.04.1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10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진단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산재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담당 심사관이 근로자 제출 자료 및 사업장 조사를 통해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시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간 승인 또는 묵시적 승인하의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증명할 정도의 자료라면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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