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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회사는 지금 서면으로 연차촉진제를 진행하고있는데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를 통한 통보도 서면통보로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저희 회사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에 서면보다는 이력관리가 편한 전자결재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사/근태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사용연차통지/미사용연차계획서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프로그램내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할 수 있다면(전자서명후 출력도 가능) 이 증빙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가능하게 된다면 회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이*헌 님
    조회 : 195건 답변 : 1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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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4.13

    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료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메일(e-mail)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통보한 것과 같이 명확하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달 여부의 확인이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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