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계약해지 관련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힘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업주 의견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분께서 계약해지 권고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느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 합의금 또는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관련
: 어떤 형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2년까지)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팅 / 유선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