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실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유추하건대,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상 규정은 근로계약 상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성실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되 상호 근로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무단결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근로 금지가 문제되는 사항은 보통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를 강제하거나, 기타 근로제공 중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퇴사를 막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고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관계에 있어 근로 불능시 고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사측이 입은 실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