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관련 문제로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감독관은 즉시 사업주에게 피신고 사실과
이에 따른 법상 의무를 안내하고 이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처리결과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건 등에도 가급적
예방·재발방지, 상호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권고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모욕, 명예훼손 등 민형사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