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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관련법령상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있으나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낸 상태라도 무주택자임이 확인되고, 해당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체결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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