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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회사에서 약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직서상 마지막 근무일은 다음 달인 5월19일로, 해당 일자까지 근무 시 약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한 셈입니다.
    작년 6월 즈음 부터 대표님이 총 급여 300만원 중 200만원만 4대보험을 신청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3.3%만 떼고 사업소득세로 돌려서 받는게 어떻겠냐 제안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만원 중 200만원은 4대보험 적용, 나머지 100만원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한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4대보험 적용/미적용으로 각 1개씩 총 2개로 나눠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의 퇴사일 직전 월급 3달치는 200만원으로만 산정되나요?
    김*성 님
    조회 : 269건 답변 : 1건 23.04.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상 100만원의 (세전) 임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

    해당 100만원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는,
    총 급여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채팅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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