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면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측에게 귀속(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되나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상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기타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대법원 판례에 따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 귀속)

*근로기준정책과-1340(회시일자 : 2015-04-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