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 대상에는,
귀 요양원 소속 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휴게시간 부여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인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른 (휴게)시간 이상으로,
휴게를 부여하면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단, 휴게는 실제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3. 취업규칙 관련 :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
취업규칙이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준칙이고,
명칭 불문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 과반사의 동의(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청취)를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은 운영규칙을 취업규칙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윤영규칙 외 규정을 신설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규율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문의사항은
전화/채팅 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