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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법인센터에서 요가강사로 2015년1.1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데 5월 8일부로 사업자분이 새롭게 바뀔예정이고, 법인자체도 없어질거 같아요(법인대표는 사업정리중)
    월~금까지 한주에 수업 15시간이상 했으며
    (예전엔 15시간이상 수업 할때도 있었습니다)
    시간타임비로 받지않았고 쭉 고정급여(월급)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쓸때도 일하는 근무시간, 고정급여로 받는다는 내용도 작성했구요
    또 15시간근무하는시간표, 수업외에 대신결제, 회원들께 이야기전달해달라 등 저에게 센터측에서 부탁을 했던 내용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근로자로 확인되어 프리랜서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혹 현사업주가 바뀌면 새로운분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전에 퇴직의사를 문자로 남겨놔야할까요?
    그리고 혹시 현대표가 4월급여 임금체불후 도망갈시에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279건 답변 : 2건 23.05.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2
    채택글

    안녕하세요,
    박준우 노무사 입니다.

    1. 실질은 알기 힘들지만, 우선 말씀하신 사항만 놓고 보았을 때는 1)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셨고, 2)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셨으며, 3) 업무를 하시는 와중에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신 사정이 있다면,

    비록 프리랜서라고 하실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율하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2. 이에 해당하신다면 당연히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으로 사업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3. 만약 현 대표가 임금체불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03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4주평균하여 1주15시간 계속근로 1년이상),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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