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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프리랜서이나 사업주의지휘감독 및 급여가 정해져 근로자로 본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2.위와 동일할 때 유급 연차도 발생하나요 ? 해당인원은 재택근무+시간 4시간근무 시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민 님
    조회 : 235건 답변 : 2건 23.05.0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03

    1) 맞습니다. 말씀하신 성격으로 일하는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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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일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2. 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로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연차를 다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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