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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께서 근무중 어깨골절이 있으셔서 산재요양급여를 받고계십니다. 어머니께선 부상으로인한 휴직을 하시고 복직을 하고싶으셨는데, 사업주가 어머니께 퇴사하라고 권유를 하셔서 어쩔 수없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니, 상실코드가 개인사유로 신청이 되어있었고 고용복지센터에선 사업장에 코드변경 신청을 요청하라해서 요청을 했더니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정부사업이나 이런이유때문이겠죠)
    어머니께선 꽤 오랜기간(1년정도) 산재진행중이십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답답한 마음에 남겨봅니다.
    이*민 님
    조회 : 2128건 답변 : 2건 23.05.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3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한 내용 사정을 입증한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해보십시요.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공단에서 판단하여 상실코드가 잘못 되어 있으면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지원금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통상 질병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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