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된 근로조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하므로 

문자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언급한 사유가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 소급액수 자체가 경제생활을 해악을 끼칠정도가 아니라면 상계처리도 가능합니다.

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제외는 적정하다고 보나, 대출금상환금 명목 공제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문제엣 대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일방적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