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이므로 상계가능여부와 별개로 상계가 불가하므로 명백히 착오로 지급한 임금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근로자에게 상황설명하시고 반환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