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표의 임의적인 해고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는 해고전 30일전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메일로 해고예고(또는 서면 통지가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4. 다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해고예고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권고사직 위로금 등은 법률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서로간에 약정한다면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