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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 근로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 만료하여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글 올립니다.

    저의 경우, 2년 근로 계약 이후 재계약이나 연장이 불가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근거로 회사에서 정규직 공개채용을 진행하였고,
    회사측에서는 근무자 우대사항을 줄 것이라 하였고 공채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서류-면접 모두 경쟁하여 공채에 뽑혀야 근로가 가능한 것을 알았고,
    결과적으로는 공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공채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만료 퇴사이지만 공채 지원을 하지 않은 자발적 이유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저의 2년 근로 계약건에 대해서는 재계약, 연장이 불가능하였지만
    공채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상* 님
    조회 : 258건 답변 : 2건 23.05.0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09

    계약의 연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면 기간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9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계약연장도 아닌 공채 지원을 제안한 것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둔것이 명확하므로 공채 미응시를 자발적이직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더라도 상실코드는 기간만료로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처리를 하는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상실사유 정정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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