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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수급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인데 올해 임금피크제 임금조정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담이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발적인 의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1. 만약에 퇴사하시고 저희가 재입사 계약직 형태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근무를 하시고
    계약종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이렇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s***d 님
    조회 : 370건 답변 : 1건 23.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1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근무하셨다면 연세가 55세 이상이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근로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55세 이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년을 넘은 기간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봅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를 한다면 부정수급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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