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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대표 포함 인원 19명의 회사가 사정상 5월 15일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7명을 권고사직처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아니지만 6월 30일까지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대상에 기재된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 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의 사항으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건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권고사직 후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량의 감원이 있어도 폐업또는 도산이 확정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이*아 님
     조회 : 243건 답변 : 1건 23.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2

    6월 30일 근무가 사업장의 도산 폐업사실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도산 폐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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