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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1년3월부터 22년8월까지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 당시 복지혜택으로 대표님이 사대보험을 지원해주셔서 세후 250만원을 받고 일을했습니다 . 그리고 22년 8월 퇴사후 대표님께 퇴직금 으로 연락을 드리니
    대표님께서 제 사대보험 내주었던 금액도 저에게 후청구 할수도있다하시면서 퇴직금을 안주셔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도 대표님은 사대보험 후청구 얘기만 하시고 퇴직금을 줄려면 본인이 저대신 납부했던 제 사대보험금액을 본인한테 주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을 계속 안주셨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해결이 안되 검찰로 넘어갔고 저는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인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때문에 지방에 살고있는데 23년 5월14일 본집에 계시는 엄마에게 전화가와서 전에 일했던 대표가 제 사대보험을 착오로 내줬다며 돌려달라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퇴직금과 사대보험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대표가 복지차원으로 해주었던 사대보험을 제가 돌려드려야 하나요?
    전 아직도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저 소장 내용증명 보면 소장받고 일주일안에 처리 안하면 불이익 생긴가도 협박 비스무리하게 적혀있는데 일주일안에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그리고 21년도 연말정산은 대표가 제 홈텍스 아이디 비빌번후 물어봐서 알려드렸고 대표가 제 연말정산 신청도 하였습니다
    이*민 님
    조회 : 749건 답변 : 2건 23.05.1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5.15

    원래 4대보험은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가 없다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퇴직금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별개기 때문에 소송진행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5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합니다. 사대보험을 사장이 납부해주기로 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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