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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 떼고 월급 수령중인 인적용역 프리랜서 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한건지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270건 답변 : 2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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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실제 근로자인데 위와 같이 간이소득 처리할 경우

    스스로 4대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실급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단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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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7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실 법적으로 완전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닌 중간적인 개념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 프리랜서는 사장에 가까운 프리랜서부터 근로자에 가까운 프리랜서까지 계약형태/근무방식/급여체계 등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남겨주신 질문만 가지고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분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예를 들어드리면
    프리랜서 계약형태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관리/감독을 받으며 일을 시키면서 노동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일한다고하면 노동법의 적용이 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처우개선의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고 싶을때 일하고, 보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일한만큼 벌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적합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징계 등 인사권한이 주어져서 자율성이 적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입시 지급된 포인트 4000원으로 채팅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부담없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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